학술논문
法人ないし組織体(政府機關を含む)の刑事責任について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伊東 硏祐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577~58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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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における法人(組織体)處罰の手法と理論的問題点
Ⅲ. 不作爲犯構成とその記述の問題性
Ⅳ. 法人故殺罪の構成要件(槪觀)
Ⅴ. 組織体故殺罪立法の組織体責任論上の意義
Ⅵ. 終わり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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