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法人ないし組織体(政府機關を含む)の刑事責任について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伊東 硏祐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577~58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における法人(組織体)處罰の手法と理論的問題点
Ⅲ. 不作爲犯構成とその記述の問題性
Ⅳ. 法人故殺罪の構成要件(槪觀)
Ⅴ. 組織体故殺罪立法の組織体責任論上の意義
Ⅵ. 終わりに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 契約解消의 要件論
-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CISGと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および契約解除
- 日本における消費者契約法と一般契約法
- Breach of Contract and Termination (Rücktritt) In Taiwan’s Contract Law and CISG
- 中國合同法与CISG
- 일본 계약법의 현대화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
-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 違約与解除
- 日本の契約法の現代化と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
-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소비자계약법과 일반계약법
- 약사법상 의약품 시판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法人ないし組織体(政府機關を含む)の刑事責任について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 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 과잉방위에 관한 고찰
- 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
- CISG와 일본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 Harmonisation of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Inevitability of Fragm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Inspiration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