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 영문명: An Attempt of a New Interpretation of 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i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전철(Ryu, Chenchel)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1호, 65~8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과 역할은 이미 자연인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법영역에서 시작된 법인에 대한 논의에 대해 형사법의 무관심한 태도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법인의 형사법적 규제의 증가로 인해 변화되었다. 그러나 사법영역의법인의 논의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사법의 본질과 범죄론의 구조와 부조화된것은 예정된 것이었다. 형사법 영역에서 그러한 부조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포함한 형사책임 일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지배하였으나, 점차 법인의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더불어 대등한 형사책임의 주체로인정하는 입장이 점차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두 입장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두 입장 모두 사법영역에서 논의된 법인본질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혼돈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한 법인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들을 예시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먼저실존적 존재로서 법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연인과 연관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법인의 행위를 자연인을 기준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법인그 자체의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존적 존재로서 법인이 범할 수 있는 범죄는 모든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법인에게 가능한 범죄유형에 제한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법인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은 순수하게 법인이 범하는 범죄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시도된 실존적 존재로서 법인의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면 법인의 형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이론의 기본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법인범죄가 가능한 유형의 범죄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행위의 주체혹은 객체로서 형법이론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a modern society, corporations activities and roles have already exceededthose of natural persons. Indifference of criminal law in a discussion aboutcorporations which began from the private law area has changed due to theincrease of corporations criminal regul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owever, in the discussion about corporations in the private law area does notharmonized with the structure of criminology.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s a response to such incongruity, a opinion denyingall the criminal liabilities of corporations including criminal ability had beenprevalent. But these days, a opinion recognizing them as subjects of criminalliabilities equal to natural persons as well as their criminal ability has been moreprevalent, based on the necessity of criminal penalties for them. However, bothopinions on 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ies have come to a standstill not beingable to pass their limit. One of the reasons is that both opinions take the theoriesof the nature of a corpor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private law areaas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This study exemplifies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related to corporations,which are confusing and unsystematic, and makes a new attempt to solve them. This attempt is to exclude the correlation with natural persons as a prerequisitefor the understanding of a corporation as an existential being. In other words,it is not an attempt to find similarities to and differences from natural personsregarding corporations acts, but to establish standards of conduct for them. Next,it should be applied that crimes which could be committed by a corporation asan existential being should be limited to the types of crimes. Therefore, the typeswe call corporate crimes should be used as having a restrictive meaning of thecrimes purely committed by corporations. If a corporation could be understood as an existential being as attempted inthis paper, it is not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paradigm of criminal theoriesto solve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related to corporations. This is becausecriminal theory of a corporation as a subject or object of an act can be applied to the area of crimes, which could be committed by a corporation.

목차

Ⅰ. 서언

Ⅱ. 형사법해석에서 법인의 딜레마

Ⅲ. 형사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법인의 새로운 관점

Ⅳ. 결어

키워드

법인 법인본질론 범죄능력 양벌규정 협박죄 Corporations Theory of the nature of a corporation criminal liability Joint penal provisions Intim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