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평가 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E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Impact Assessment on the EU’s Legislative Proposal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상만(Kim, Sang M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1호, 153~1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비닐봉투는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나, 상당량이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나 자연에 투기되고 있다. 비닐봉투의 과다사용은 비닐봉투 폐기를 증가시키고, 비닐봉투 폐기의 증가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소비감축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입법안 제안에 앞서 이입법안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4가지의 정책대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회용 비닐봉투소비 정도가 회원국들 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 전역의 감축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공통의 유럽연합 목표를 설정하는것 대신 지침 제4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1회용 비닐봉투 소비를 감축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각국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경량비닐봉투”란,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 두께 50미크론(0.05mm) 미만의 봉투로 물품 또는 제품의 매매시점에 소비자들에게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규정하여 회원국들은 포장재쓰레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입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입법을 발효시키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경량비닐봉투감축법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하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12개월 내에 국내입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등에서 합성수지제봉투·쇼핑백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는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입법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는 비닐봉투”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제한 대상을 “비닐봉투”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닐봉투별로 재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재사용되지 않는 비닐봉투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1회용품의 무상제공금지 시설 또는 업종의 확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입법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입법영향평가에 있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28개국의 입장을 모두반영하여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입법영향평가에 있어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건 입법영향평가는 바람직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규제입법을 최소하기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의 본건 입법안을 참고하여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규의 개정 시 본건 입법영향평가를 참고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영문 초록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facing all living creatures in the earth.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ted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n 9 May, 1992,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rch 1994. The objective of UNFCCC is to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The European Union (EU) is strongly committed to achieve the prevention of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U adopted Directive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and Directive 94/62/EC on packing and packaging waste. Plastic carrier bags are a popular and convenient product widely used fortransporting items from the store back home. It was estimated that in 2010 everyEU citizen used 198 such bags, 89% of which are single-use. Plastic carrier bagsescape waste management streams and accumulate in our environment, especiallyin the form of marine litter, and destroy water ecosystems. Although plastic carrierbags are considered as packaging under the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Directive (Directive 94/62/EC) in the EU, there is no EU legislation or policyspecifically targeting plastic carrier bags. The European Commission transmitte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94/62/EC on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carrier bags on November 5, 2014.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proposal on plasticcarrier bags is to limit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Member States shalltake measures to achieve a reduction in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carrier bags on their territory within two years of entry into force of this Directive. Before transmitting the Proposal, the European Commission conducted impactassessment of the Proposal. The European Commission assessed and analyzed4 policy options; Option 1 (the “baseline scenario”, “do-nothing”), Option 2(“Voluntary commitment of a significant share of the EU retail sector not to providesingle-use plastic carrier bags”), Option 3 (“Setting an EU level prevention targetfor single-use plastic carrier bags combined with economic instruments andaccompanied by the possibility for Member States to introduce market restrictions by way of derogation of article 18 of the Packaging Directive”), and Option 4(“Introducing an EU level ban of single-use plastic carrier bags”). After the impact assessment,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o introducein Article 4 of Directive 94/62/EC the obligation for all Member States to reducethe consumption of single-use plastic carrier bags, while allowing them to settheir own national reduction targets and to choose the measures to reach thosetargets.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Ⅲ. 입법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94/62/EC) 경량비닐봉투 감축 입법영향평가 영향평가 유럽연합(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지침 개정안 환경오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Directive 94/62/EC on packing and packaging waste reduc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the European Union (EU) Legislative proposal for amending Directive 94/62/EC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