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소송법은 행정법 발전에 있어서의 분수령인가?
이용수 245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정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8권 제1호, 91~12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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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문제의 제기와 사고
Ⅱ. “剪刀差” 배후의 도리
Ⅲ. “입법법학”의 공로?
Ⅳ. “입법소비”의 자극
Ⅴ. 진일보의 인식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妻가 남편의 名義로 체결한 金錢貸借契約의 效力 -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행위자
-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기초법 교육
-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基礎法教育
- 행정소송법은 행정법 발전에 있어서의 분수령인가?
- 司法制度改革と民法教育
- 유럽공동체법에 따른 기본권제한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보장
- 발간사
- 한국 행정소송제도와 일본 신행정소송제도의 비교 연구
-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行政訴訟の改革と今後の展望
- 세법상 임원개념 및 해석에 의한 확대적용가능성
- 행정소송의 개혁과 금후의 전망
-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責任問題
- 日本의 民法改正
- 중국 조합의 파산에 관한 3가지문제
-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 유럽소비자계약법에 있어서 철회권에 관한 고찰
-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 가사사건에 있어서 관련사건의 객관적·주관적병합과 관련재판적
-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
- 개정 독일채권법에 따른 법정해제권자의 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 醫療行爲에 있어 未成年者의 同意能力에 관한 考察
- 合伙企业破产三题
- 간접고용에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주체
- 한중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권한
- 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시기
-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
- 動機의 錯誤에 관한 새로운 理解
- 유럽共通法(ius commune)의 경험과 동아시아
- 日本における民法改正
-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が抱える問題点
- ヨーロッパの共通法(ユス·コムーネ)経験と東アジア
- 行政诉讼法是行政法发展的一个分水岭吗?
- 經濟的 不法行爲와 損害賠償責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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