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訴訟の改革と今後の展望
이용수 173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小早川光郞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8권 제1호, 37~5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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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現行行政訴訟制度の成立と変遷
2. 今次改正の経緯
3. 主要な論点と改正の基本趣旨
4. 改正法のもとにおける行政訴訟の今後の展望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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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기초법 교육
-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基礎法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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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制度改革と民法教育
- 유럽공동체법에 따른 기본권제한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보장
- 발간사
- 한국 행정소송제도와 일본 신행정소송제도의 비교 연구
-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行政訴訟の改革と今後の展望
- 세법상 임원개념 및 해석에 의한 확대적용가능성
- 행정소송의 개혁과 금후의 전망
-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責任問題
- 日本의 民法改正
- 중국 조합의 파산에 관한 3가지문제
-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 유럽소비자계약법에 있어서 철회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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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行爲에 있어 未成年者의 同意能力에 관한 考察
- 合伙企业破产三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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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시기
-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
- 動機의 錯誤에 관한 새로운 理解
- 유럽共通法(ius commune)의 경험과 동아시아
- 日本における民法改正
-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が抱える問題点
- ヨーロッパの共通法(ユス·コムーネ)経験と東アジア
- 行政诉讼法是行政法发展的一个分水岭吗?
- 經濟的 不法行爲와 損害賠償責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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