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합의 파산에 관한 3가지문제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주영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8권 제1호, 689~70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2006년 8월 개정 공포된 중국의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에서는 조합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였지만, 파산에 대해서는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의 절차를 참조하여 적용한다는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조직형식과 재산구성 및 책임방식 등에서 기업일반법인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합의 파산에 대해서 기업파산법을 참조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조합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Ⅱ. 조합의 파산원인

Ⅲ. 조합의 파산재단의 구성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