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이용수 2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s and Substance of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Improvemen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상균(Cho, Sangk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9권 제2호, 415~4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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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at is one of the movements, trying to respect and practice the ordinance value within reflecting the character of the locality. We can find several things through considering The Frame 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First of all, it needs a movement of the unstructured making ordinance in a local administrative organ including academic world and civil society. Through progress making ordinance, the civil participation will be formed and the power of development will be guaranteed.
Second, we should make the basic direction of ordinance’s contents. Basic direction must reflect the character of a locality for confirming the vision and goal of the locality, and efficiency and principle should harmony in ordinance’s contents.
Third, to spread understanding about the original function of ordinance should be ahead of everything. Namely, it must share the meaning that constitutional human rights will be realized when protection’s spirit and purpose of the human rights of superior law reflect in home rule law.
목차
Ⅰ. 인권기본조례의 의의
Ⅱ.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Ⅲ. 육성조례와의 차별성과 문제점
Ⅳ. 광주인권증진조례의 제정배경 및 과정
Ⅴ. 광주인권증진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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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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