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of Abortion in the UK: An Introduc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쉘라 멕기네스(Sheelagh McGuinness)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371~38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낙태라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하지만 낙태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회적현상을 넘어선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 그리고 윤리, 철학, 법학 등 다양한 영역의가치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현행 영국의 낙태규정과 낙태에 관한 규정들을 개관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필자는 법이 낙태를 규율할 때 부딪히는 주된 어려움 중의 하나인 생명이 법의 보호를 획득하는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낙태법의 역사를개관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낙태와 관련된 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Aleck Bourne의 사건을 다루고 결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은 태아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지위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지위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태아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지위도 불명확하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손해와 이익에 관한것이라면 손쉽게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일치를 도출할 수 있지만, 태아의 지위에 관한것은 이와 다른 것이다. 아무튼 태아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의 지위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임의의 한 점을 그리는 것과 같으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제제기의 선에 머물렀다. 제3장에서는 영국에서 낙태법의 역사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본래 낙태라는 것은 경범죄로 인식되었으며, 1861년에 이르러 낙태행위를 종신형에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이들을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제58조)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규정과 관련된 “불법적”이라는 용어가 쟁점이 된 R v Bourne사건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례는 합법적인 낙태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영국에서 낙태법은 1861년의 낙태법보다 많은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일정한 상황 하에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낙태죄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치료상 낙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ourne의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일부 임상의는 그 사건을 자유로운 낙태를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와 반대의 해석을 하였다. 아무튼 1967년의낙태법은 그 동안 법의 개선과 정화요구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낙태는 오로지 ‘치료상’의 근거로서만 정당화되었다. 1967년의 법에 따르면, 그 법이규정한 낙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증명해 줄 두 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산모는 낙태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 낙태에 있어 두 명의 의사에 관한 제한요건이 필수적이거나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게다가 낙태라는 것은 ‘가임연령의 여성에 대한 가장보편적인 외과수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낙태법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태아의 보호와 같은 순수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불법적인 낙태를 감소시킬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관심 즉 다소 왜곡된 방향에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Law relating to the Unborn

Ⅲ. History of Abortion Law in the UK

Ⅳ. The rise of the ‘therapeutic abortion’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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