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일부 관할구역과 한국에서의 피수용자의 환매권
이용수 258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Troy C. Fuhriman 박광현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433~44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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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설
Ⅱ. 환매권에 의한 사유재산권 보호
Ⅲ. 모노레일 실패와 KELO 사례에 대한 워싱턴주의 부적합한 반응
Ⅳ. 일부 관할에서의 환매권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BM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영국에서의 낙태죄의 역사
- 특허출원인 선행기술정보 개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The History of Abortion in the UK: An Introduction
-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금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제도
- 유럽 연합 私法의 조화를 위한 法史의 의미
-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
- 营销策略与消费者权益保护
- 中國 消費者契約法의 現況과 改善方向
-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 유럽연합 사법권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장
-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Condemnee Repurchase Rights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集団的消費者被害の救濟制度
- 미국의 일부 관할구역과 한국에서의 피수용자의 환매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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