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
이용수 597
-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elf-Governing Law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Friendly Citie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Ordinanc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Friendly Cities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 이은혜(Lee, Eun Hye) 홍영준(Hong, Young Joon)
- 간행물 정보
- 『생명연구』제56집, 73~10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5.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4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분석하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조례 반영률을 검토한 결과,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지표에 대한 60%이상의 지표 반영률을 나타냈다. 또한, 29개의 개별 지표 중 13개 지표에서 90%이상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반면, 아동권리전담부서 설치·지정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아동권리 인식 평가, 아동예산 분석 등 각종 평가와 관련된 조항 등에 대한 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ystem related to child-friendly urban promotion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a faithful child-friendly city. To that end, 42 local governments that were certified as child-friendly cities of UNICEF analyzed the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children-friendly cities. After reviewing the 10 components proposed by the UNICEF Korea Committee for Children-friendly Urban Development, Twenty-one local governments showed an indicator reflection rate of more than 60 percent on the entire index. In addition, 13 of the 29 individual indicators were reflected in more than 90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reflection was low on clauses related to various assessm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installation and designation of child rights departments, the assessment on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analysis of child budge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ordinance was propose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child-friendly cities.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