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ng-Term Care Providing System from a Quasi-Market Perspectiv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선영(Lee, Sun-young)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56집, 31~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 규제완화와 영리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과 재정지원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본격적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할 당시에는 서비스 공급 기관 간에 경쟁을 증가시켜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이는 이론적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시장원리가 서비스 질을 저하시켰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여타 국가들과는 상이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원리를 활용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도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규제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Le Grand의 준시장 이론에 따라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정보(information),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 and uncertainty), 동기부여(motivation),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였고, 분석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화 문제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allowed the government to deregulate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for-profit organizations to provide services in Korea. It brought new changes to the existing social service system introducing market principles in long-term care system. Some believ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improves its quality, while others view it as an unproven theoretical assumption.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ory policies for the efficiency of service delivery by using market principles. In accordance with Le Grand s quasi-market theory, it reviews the institutional situation of Korea such as market structure, information, transaction costs and uncertainty, motivation and cream-skimm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suggested the way to alleviate the problems caused by marketization.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목적 및 분석틀 설정

IV. 사례분석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준시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화 공공성 규제 Quasi-market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Principle Publicness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