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의 범죄두려움 경감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Reduction of Crime Fears through CPTED Projects in Old Downtown Area of Jeju City - Focusing on Community Program Approaches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양혜연(Hyeyeon Yang) 김태일(Tae-il Kim) 이용규(Yongkyu Yi)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0권 제3호, 122~14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2000년대 중반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CPTED 관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들의 적용 내용의 대부분은 CCTV, 반사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들이 중심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CPTED 사업들 역시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유사 사업 내용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과 범죄 두려움 감소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필요성과 대상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접근이라는 의견들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CPTED 사업의 주요 대상지로 고려되는 각 지역의 원도심들은 도시재생 사업들과 병행되는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과의 연계도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드웨어 중심 CPTED 사업이 진행된 제주시 원도심의 사업 이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 의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CPTED 사업이 범죄 두려움 경감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고, 나아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들 중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법의 범죄 두려움 경감을 위한 향후 CPTED 사업 선호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CPTED 사업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하드웨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CPTED 사업은 실제 범죄 발생률 감소는 물론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 경감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일상에서 주민 공동체 내의 사회적 유대감을 촉진하여 범죄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CPTED 사업이 요구되고 있었다. 셋째, 원도심 지역의 경우 이제까지 CPTED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범죄 두려움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ince the mid-2000s, CPTED-related projects started to be carried out by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ose projects have been under way in nationwide.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projects, it was mostly hardware elements, such as CCTVs and reflectors. CPTED projec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ver the past few years have also been hardware-oriented. Opinions began to emerge that this similar project approach was a uniform approach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in order to reduce actual crime and the fears of crime. In particular, the old downtown of each region was main targets of CPTED projects and also being considered various community projects in parallel with urban renewal project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st-projects in the old downtown, where hardware-driven CPTED projects were completed. In particular, th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act of those projects on crime fear reduction.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future preferences of CPTED projects as a software approach to facilitate social contact within the community.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f the CPTED project were derived in this study: First, hardware-driven CPTED projects had limitations in reducing actual crime rates as well as reducing crime fears among residents. Second, software-driven CPTED projects are required to promote emotional stability against fear of crime by promoting social ties within the communities in daily life. Third, in the case of the old downtown area, it is necessary to maximize synergies with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been promoted separately from CPTED projects, thereby simultaneously seeking to mitigate crime fea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Ⅲ. 제주시 원도심의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특성 분석

Ⅳ. 제주시 원도심 CPTED 시범사업과 범죄 두려움 경감 효과성 분석

Ⅴ. 범죄 두려움 경감을 위한 향후 사업에 대한 선호도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 두려움 원도심 사회적 유대 커뮤니티 프로그램 CPTED Fears of crime Old Downtown Social Tie Communit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