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llowing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유주성(Yoo, Ju-Sung)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2卷 第1號, 35~5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수사체계 변화는 경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성공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변경된 수사체제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통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개혁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사체계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안에 관해 검토한다.

영문 초록

On January 13, 2020,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re ama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ew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the evaluation on the revision of the law is divided. Anyway, this amendment has meaning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to separat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vestigation system will depen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e refor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the revised investigation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distribute the investigative police from the general police” to disperse the police force and strengthen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discussions so that the purpose can be fully utiliz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w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refor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Ⅲ.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Ⅳ. 마치며

키워드

경찰개혁 검찰개혁 새로운 수사체제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Police Reform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New investigation system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 Se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