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 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s of pre-trial risk assessment based on PCL-R and KORAS-G on the layperson s conviction bia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이윤정(Lee Yoonjung) 조은경(Jo Eun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2卷 第1號, 193~2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pre-trial risk assessment results performed by PCL-R and KORAS-G cause conviction bias against defendant and particularly to scrutinize if this tendency varies depending on the risk levels and PCL-R subfactors. 114 college students(47 males, 67 females) participated in a 2(type of risk assessment result : PCL-R(high) - KORAS-G (low) vs. PCL-R(low) - KORAS-G(high) x 2(salient PCL-R factors; Factor1(interpersonal/affect) vs. Factor2(antisocial behavior)) between-subjects design experiment. As results, PCL-R and KORAS-G appeared to a render similar influence on the conviction tendency against a murder case defendant. Factor 1 of PCL-R compared to Factor 2 led more guilty judgment. When the risk level was high by KORAS-G and low by PCL-R, then Interpersonal/ Affective aspects(Factor1) had a stronger influence than Antisocial Behavior (Factor2) on guilty deci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e-trial risk assessment information cause conviction bias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need for a proper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dure is discussed.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실험연구

Ⅳ. 맺는 말

키워드

재범위험성 판결전 조사 PCL-R KORAS-G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risk assessment Presentence investigation PCL-R KORAS-G Presumption of innoc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