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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이용수 89

영문명
Die sog. Rettungsfolter und die neue Bedeutung von Beccari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조병선(Byung-Sun Cho)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2卷 第1號, 273~29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4.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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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In bezug auf sog. ‘ticking bomb-Situation’ hat dieser Beitrag den Forschungsobjekt bzw. -breich bis zu Entscheid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zu dem sog. GSS Folter-Fall, der weltweit heftige Debatte über die Zulässigkeit der sog. robust Vernehmungsmethoden bzw. -techniken hervorgebracht hat, sowie den Bereich des Internationalen Strafrechts verbreitet. Um noch tiefende Begründungen zu machen, hat der Beitrag auch die neuere Debatte über Beccarias ‘Von den Delikten und den Strafen’ eingeführt. Als Schlußwort hat dieser Beitrag, nach den modernen Tendenzen von Entscheidungen von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die von Folter als selbst, mistreatment und ordinarz treatment, in Betracht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Judgment of 6 Sept 1999, den Grundsatz des absoluten Folterverbotes relativiert. Danaben hat dieser Beitrag einen methodischen Sinn, dass die Strafrechtsdogmatik unter dem Schema von Kriminalpolitik noch stabiler den Wurzel auf den Boden schlagen könnt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이른바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베카리아
Ⅱ. 피랍항공기의 격추 및 구조고문에 대한 기존의 독일의 논의의 한계
Ⅲ.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재조명: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Ⅳ. 구조고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Ⅴ. 결론: 베카리아의 재해석이 주는 방법론적 함의(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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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병선(Byung-Sun Cho). (2020).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형사정책, 32 (1), 273-294

MLA

조병선(Byung-Sun Cho).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형사정책, 32.1(2020): 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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