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이용수 89
- 영문명
- Die sog. Rettungsfolter und die neue Bedeutung von Beccari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병선(Byung-Sun Ch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2卷 第1號, 273~2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4.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In bezug auf sog. ‘ticking bomb-Situation’ hat dieser Beitrag den Forschungsobjekt bzw. -breich bis zu Entscheid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zu dem sog. GSS Folter-Fall, der weltweit heftige Debatte über die Zulässigkeit der sog. robust Vernehmungsmethoden bzw. -techniken hervorgebracht hat, sowie den Bereich des Internationalen Strafrechts verbreitet. Um noch tiefende Begründungen zu machen, hat der Beitrag auch die neuere Debatte über Beccarias ‘Von den Delikten und den Strafen’ eingeführt. Als Schlußwort hat dieser Beitrag, nach den modernen Tendenzen von Entscheidungen von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die von Folter als selbst, mistreatment und ordinarz treatment, in Betracht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Judgment of 6 Sept 1999, den Grundsatz des absoluten Folterverbotes relativiert. Danaben hat dieser Beitrag einen methodischen Sinn, dass die Strafrechtsdogmatik unter dem Schema von Kriminalpolitik noch stabiler den Wurzel auf den Boden schlagen könnt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이른바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베카리아
Ⅱ. 피랍항공기의 격추 및 구조고문에 대한 기존의 독일의 논의의 한계
Ⅲ.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재조명: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Ⅳ. 구조고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Ⅴ. 결론: 베카리아의 재해석이 주는 방법론적 함의(含意)
키워드
이른바 ‘ticking time bomb의 상황’
구조(救助)고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999년 이스라엘의 판례(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면책적 방어적 긴급 피난
‘ticking time bomb Situation’
Rettungsfolter
Beccarias Von den Verbrechen und den Strafen
Supreme Court of Israel
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Judgment of 6 Sept 1999
prä
ventive
Defensivnotstand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 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평가 및 제언
-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 검토 :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 - 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