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자원봉사

• 영문명: Local Self-Government and Volunteer Service: Over the Dangerousness of sleeping in one bed, each having his own dreams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강명구(Kang, Myung-Ku)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3권 제1호, 249~28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자원봉사제도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지방자치와 자원봉사는 자발성과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성격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상호보완적인 이론적 정합성(整合性)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각국의 지방자치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하에서 현실에 적합하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제도의 구체적 담지자인 시민단체(NGO)와 정부와의 관계를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 지방자치제하의 자원봉사는 시민권의 사회적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후기발전주의국가형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건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理解)는 서로간 부정합적(否整合的) 이해(利害)관계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세계화의 여파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는 중앙정부의 복지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서 분권과 자원봉사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강력하게 만든다. 다른 한 편으로,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제적이며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원 봉사제도를 활용하기 바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치의 선거적 이용 유혹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 기본 이념 중 하나인 자아실현과 더불어 시민적 참여를 통한 시민권의 사회적 구축(그리고 그 연장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하여 지방자치제 하의 자원봉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 부문의 이해관계를 상호의존적으로 재조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 하의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를 지방이 혁신적 자치체로 자립하는 기회제공의 제도로서 이해하고 지방정부는 자원봉사제도를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제공이라는 목표와 아울러 공공성의 주체적 담지자로서 민주적 시민교육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한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자원봉사제도를 한국 NGO 활동에 있어 가장 취약점인 생활정치의 민주적 활성화 계기로 삼아서 시민적 참여가 관료적 폐해와 무반응성을 치유하는 시민권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양자간의 이론적 실천적 정합성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시장(市場)지향보다 공공성 강화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것과 동시에 시민사회도 펀협한 계층적 이익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담론의 형성에 노력해야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From theoretical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elf-government and volunteer service in Korea. Despite congruent theoretical possibilities between the two, actual presentation reveals path dependency of the countries involved as is shown through the various NGO-Government nexus. Under the neo-liberal push for new governance, central government is liable to envisage volunteer service as a conduit for solving ever-expanding welfare expenditure problem, while local government as a means to an ends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quasi-election campaign mobilization. By contrast, civil society regards the opportunity as self-actualization and as a means to counteract the administrative misbehavior. To overcome all these possible dangers, special emphasis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citizenship is put forward.

목차

Ⅰ. 지방자치의 피로감과 자원봉사제가 제공하는 기회구조

Ⅱ.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이론적 정합성(整合性)

Ⅲ. 정부-NGO관계와 자원봉사

Ⅳ. 자치와 자원봉사의 현실과 문제점

Ⅴ. 대안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 자원봉사 시민권의 사회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