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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규범구체화요소와 요소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이용수 311

영문명
Normkonkretisierungselemente und ihre Funktionsverhältnisse bei Friedrich Mülle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명재(Kim, Myung-j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4호, 31~6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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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리드리히 뮬러의 법학방법론에서 전개된 “구체화”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해석학 안에서 이해되는 바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화는 개별 법적 사안들 안으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과정속에서 구체화되는 바의 실체적으로 선재된 규범의 제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체화 개념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을 개별사안해결의 과정에서 규정하고 그리고 어떤 규범텍스트에 근거지우는 방법론적 기술들을 통해서 사법적 판단과 결정으로 연결시키는 바의 결정과정을 의미한다. 법규범은 규범텍스트 자체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범텍스트라는 척도에 의존하여 산출되며 그리고 규범텍스트에 의존하여 규범성이 확보된다. 프리드리히 뮬러의 법학방법론은 일종의 법규범의 산출과 결정의 과정을 구조화한 이론이며, 그리고 한편으론 규범텍스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사항관점들을 가지고서 규범구체화를 수행하는 이론이다. 그의 규범구체화란 한편으로 규범텍스트해석이며, 다른 한편으론 규범영역분석이다. 법학방법론의 전통적인 수단들은 오로지 규범텍스트만을 다루는 것과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은연중 전통적인 법학방법론도 합목적성, 결과적 타당성, 사물의 본성, 목적론적 해석 등의 도구개념을 방법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미 규범영역들로부터 나오는 사항요소들을 이론적으로 반성함이 없이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구체화과정 안으로 투입하는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방법들은 규범영역에 속하는 바의 사항내용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후심사가능한-통제가능한 방식으로 개별적인 법적 사안들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재판실무를 위하여 활용되는 바의 그러한 방법론적 요소들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재판실무에서 행해지는 규범구체화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구체화요소들(관점들)이 투입된다: ① 협의의 방법론적 요소 (문법적, 발생사적, 역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추가적으로 유추해석, 헌법해석의 원리들 등), ② 규범영역요들, ③ 도그마틱적 요소들, ④ 이론-요소들, ⑤ 해결기술적 요소들, ⑥ 법정책적 요소들. 이들 중 ①과 ②의 요소들과 그리고 ③에 속하는 것 중 일부는 규범텍스트 내지 규범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③에 속하는 것 중 나머지 요소들(즉 규범텍스트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된 바의 도그마틱으로서의 형상을 갖춘 요소들과 도그마틱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바의 체계화시도들 등)과 ④, ⑤, ⑥에 속한 요소들은 모두 규범텍스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조적 기능으로 한정된다. 구체화과정에서 규범텍스트에 직접 관련된 요소들과 직접 관련되지 못한 요소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자의 요소 군이 후자의 요소 군에 대해서 우선성을 갖는다.

영문 초록

Es ist dargestellt worden, daß das “Konkretisierung”-Konzept in der Juristischen Methodik von Friedrich Müller nicht im Sinn der herkömmlichen Hermeneutik ver- standen wird. Die Konkretisierung bezeichnet nicht die Vorstellung einer substanzhaft vorgegebenen Norm, die im Weg der Verteilung in einzelne Rechtsfälle hinein konkretisiert wird. Vielmehr meint der Begriff den Entscheidungsprozeß, in dem eine allgemein-abstrakte Rechtsnorm im Lauf der Falllösung formuliert und durch Techniken methodischer Zurechnung mit einem Normtext in Beziehung gebracht wird. Nicht ergibt sich die Rechtsnorm aus dem Normtext; sondern die Rechtsnorm wird am Normtext gemessen und hat sich an ihm zu bewähren. Juristische Methodik von F. Müller ist eine Strukturierende Rechtslehre und hat es zum einen mit Normtexten, zum anderen mit Sachgesichtspunkten zu tun. Normkonkretisierung ist einerseits Normtextauslegung, Interpretation, andereseits Norm- bereichsanalyse. Die herkömmlichen Mittel juristischer Methodik beziehen sich explizit allein auf die Behandlung von Normtexten. Implizit enthalten sie bereits Möglichkeiten, Sachgehalte aus den Normbereichen theoretisch unreflektiert und methodisch un- differenziert in die Konkretisierung einzubeziehen (Zweckmäßigkeit, Praktikabilität, Natur der Sache, teleologische Auslegung usw.). Sie sind durch methodische Faktoren zu ergänzen, die den Sachgehalt der Normbereiche ausdrüklich und auf rational nachprüfbare kontrollrierbare Art für die Arbeit der Entscheidung von einzelnen Rechtsfällen verwerten lassen. Praktische Normkonkretisierung bingt folgende Gruppen von Konkretisierung- selementen als Gesichtspunkten ins Spiel: ① Methodologische Elemente im engeren Sinn (grammatische, genetische, historische, systematische und teleologische Auslegung einschließlich zusätzlicher Interpretationsfiguren wie Analogie, Prinzipien der Ver- fassungsinterpretation usw.), ② Normbereichselemente, ③ dogmatische Elemente, ④ Theorie-Elemente, ⑤ lösungstechnische Elemente, ⑥ rechtspolitische Element. Die Elemente zu ① und ② sowie ein Teil derjenigen zu ③ sind direkt normtext- bzw. normprogrammbezogen. Die restliche Elemente zu ③ (normtextgelöste dogmatische Figuren, Systematisierungsversuche usw.) und die Elemente zu ④ bis ⑥ sind nicht unmittelbar normtextbezogen und daher auf Hilfsfunktionen im Vorgang der Konkretisierung beschränkt. Im Konflikt zwischen den direkt normtextbezogen Elementen und den nicht direkt normtextbezogen haben die ersten Gruppen den Vorzug vor den letzten.

목차

Ⅰ. 서언
Ⅱ. 규범구체화요소
Ⅲ. 구체화요소 상호간의 기능적 위계
Ⅳ. 결어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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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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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Kim, Myung-jae). (2017).규범구체화요소와 요소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법학논총, 37 (4),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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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Kim, Myung-jae). "규범구체화요소와 요소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법학논총, 37.4(2017):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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