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규율

• 영문명: A Study on the Rules of Trade in Services in RTAs: Focus on Korea RTA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혜선(Choi, Hye-su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2호, 267~2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는 GATS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가지고, 협정 당사자간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WTO 규범의 기본 목적이며,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세계 자유 무역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협정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양허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네거티브 방식이란 반대로 상대국에게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분야를 유보안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할 때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월등히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EU FTA와 한-중 FTA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등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WTO에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극적인 개방계획을 견지하였으나, 한-미 FTA를 계기로 수준 높은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채택하였으며, 한-중 FTA의 경우 현재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나, 후속 협상을 통해 협정문과 부속서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의 수출ㆍ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NAFTA 이후의 모든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체결할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일관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Liberalization of the trade in services through the RTAs is based on the article 5 in GATS. To develop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expand the trade in services, GATS stipulate this article as an MFN excep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5, service agreement has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and should eliminate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There are two approaches how to liberalize the trade in services in RTAs. One is the positive list approach which is called GATS approach, too and the other is the negative list approach. In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which contain services sectors the party wants to open to the other party. On the contrary, in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reservation lists are composed of the services sectors the party doesn’t want to open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us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could achieve the higher levels of liberalization. Korea adopted both approaches in previous RTAs. In Korea - ASEAN FTA, Korea - China FTA, Korea - EU FTA, the posi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In Korea - US FTA, Korea - Australia FTA, Korea - Canada FTA, Korea - Peru FTA, nega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Compared to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negative approach is aimed at the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The recently made Korea RTAs except Korea - China FTA were agreed to open the services market to the other party widely. And although the KoreaㆍChina FTA adopted the positive list approach for now, but they agreed to launch the following talks in two years to revise the service chapter and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The Korea runs a deficit on trade in services.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part, Korea government apparently adopted this polic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Korea should choose one approach. Because according to the approach, the structure of obligations 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become different. Considering the current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maintain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will be better.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 및 전개

Ⅲ.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방식

Ⅳ. 우리나라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지역무역협정 서비스 무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 접근 RTA Trade in Services NT MA M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