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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Review on the Relevance of Asian Values as a New Basis for Global Governance

이용수 373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성원(Sung Won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2호, 287~30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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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1세기가 아시아 시대로 명명되는 것을 과장된 주장이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은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아시아적 국제법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탄생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의 이해를 반영하는 아시아 중심적인 국제법관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철학적 및 정치적 기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의 물질적 세력 확장에 근거한 아시아적 가치의 맹목적인 옹호는 적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고 단지 과거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아시아적 가치가 주장된다면, 이는 현대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가치로 이해하는 인권, 민주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 자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괄하는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는 한, 아시아적 가치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철학적 및 정치적 기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인권, 민주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와 같은 가치들이 서구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며, 이러한 가치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경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서구 중심적 가치로 현재 국제사회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아시아적 가치가 활용된다면, 이는 아시아적 가치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최근 발전 방향에 아시아 가치를 적용시키고 아시아적 가치의 단점을 정정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서구적 가치에 의해 유발된 국제사회의 부정의 및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 요소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세기의 새로운 정치적 철학을 위한 유력한 근거로서 아시아 가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21st century may well be marked as the century of Asia. The rise of Asian countries in world politics provides conditions for the possible emergence of an Asian-influenced international system and an Asian perspective on global governance. In this aspect, Asian values would be suggested fo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Asian-centric version of global governance. However, without examining the core concept of Asian values thoroughly, advocacy of Asian values grounded in de facto crude material powers of Asian countries would not have any chance to make their voice heard rightly. Also, just projection of Asian values as the tool to blame Western countries for greedy imperialism and to suggest a brand new poli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for global governance unilaterally does not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long as Asian values totally disregard core value system, includ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liberalism prevalent in a global relations. In this regard, any claims concerning Asian values should be tested in terms of both possible merits and demerits for a new basis for global governance. For the purpose of gaining meaningfu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sian values should make an attempt to reflect current development of the global society, such as fostering human rights,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and laying a sound foundation for economic liberalism. Needless to say, advocacy of Asian values point rightly out that thes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mainly made by interests of Western countries and that Non-Western countries do have difficulty to adjust themselves to these development. However, as noted above, just suggesting Asian values as the alternative basis for the global governance without correcting Asians values inherent weakness would be understood as another grumbling about well established principles of the global governance. Reexamining the core concept of Asian values, rectifying Asian values’ weakness and adapting Asian values to curr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ian values ultimately make a huge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correcting international injustices brought by Western values. With a view to expanding the core value of Asian values, it is high time for Asian values to review its merits and demerits as the possible candidate for new political philosophy in the age of Asian centur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mergence and Evolution of Asian Valu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Ⅲ. Values or Power? The Challenges of Asia and Critical Evaluation of Asian Values and Asian Power
Ⅳ. Conclusion
Referenc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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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Sung Won Kim). (2017).A Review on the Relevance of Asian Values as a New Basis for Global Governance. 법학논총, 37 (2), 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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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Sung Won Kim). "A Review on the Relevance of Asian Values as a New Basis for Global Governance." 법학논총, 37.2(2017): 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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