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거버넌스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접목방안모색

• 영문명: Seeking How to Engraft Traditional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Centered on Local Government Policy of Go-Yang City, Kyoung-Ki Province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이종식(Lee, Jong-Sik)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3권 제2호, 263~30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먼저 좋은 거버넌스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의와 지방정부의 통치행위의 유형으로서 새로운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고양시의 시정활동과 관련하여 결과를 찾아보았다. 좋은 거버넌스란 주민이 직접 시정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목적을 위하여 거버넌스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에 공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호협의에 의해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탈피하여 새롭고 보편적인 삶의 규율을 설정하는 절차”로 정의하였다. 지방정부의 통치유형으로서 기존의 지역적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을 시정과 주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국정관리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지역적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국가적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방적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그리고 사이버 공간적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상호관계에서 얼마나 협력하에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첫째, 시정을 펼치는 행정적 차원의 전통적 거버넌스(traditional governance) 유형,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공동의사 결정의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유형, 셋째, 새로운 네티즌 중심의 신유목적 거버넌스 (new nomadic governance)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고양시정의 거버넌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시정차원의 전통적 거번넌스의 유형으로는 개혁적 사고로 한국국제전시장의 개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실습실의 개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유비쿼터스 도시구현,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기업 유치활동 등이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으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정활동, 관용과 신뢰 구축활동, 고효율 저비용을 위한 시정활동, 고양커뮤니티 활동, 행주문화제에 시민참여 유도활동, 학생들의 재량휴일을 통한 전통체험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셋째, 새로운 네티즌 층의 신유목적 거버넌스 유형으로는 열린 시정 거버넌스의 유형, 사이버 주민자치제 운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의건 수렴 등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 거버넌스의 기반위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신유목적 첨단과학기술이 내장된 장비를 동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발전 가능한 거버넌스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영문 초록

What is governance? The question was defined as sets of procedures to regulate life-world of the general citizens by mutu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rough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make decisions of social public problems between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 Contrasted to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patterns of governance (global, regional, national, local, and cyber governance), this article patterned new developing governance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conception as following three: the 1st, local government s traditional governance, 2nd,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t the local citizens, 3rd, netizen s new nomadic governance. According to the above definition and its patterns, this article investigated a local government, Go-Yang City.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were transferred and moved from the local government s traditional governance, through th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to the netizen s new nomadic governance. Also, this article found those results are developing for the good and hopeful governance to engraft and mobilize netizen-, mobile-, and participation-generations installed with the new nomadic mechanism, for instance, internet, cellular phone, personal computer, etc.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傳統的 거버넌스

Ⅲ. 새로운 거버넌스

Ⅳ. 새로운 한국적 거버넌스의 토착화 방안: 고양시정활동을 통해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통적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통치행위 시정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신유목적 거버넌스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