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효력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by mea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고형석(Ko, Hyoungsu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4호, 129~15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가상공간에서 전자문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 또는 전자상거래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의 인정은 가상공간을 통한 인간의 의사표시의 효력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한 민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민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가상공간의 1차원적인 문제해결이다. 즉, 자연인이 그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전자문서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인의 개입없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아직 완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연인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효과의사없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로 인식하거나 제3자의 해킹에 의해 주문을 하였을 경우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이 온라인 거래 또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편리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오작동에 의한 문제 등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불완전하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제전자계약협약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제3자의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는 입력실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주는 거래 또는 소비자거래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사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 전자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착오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연인의 입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오인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의사표시를 자연인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영문 초록

Electronic documents are indispensable in the cyber space that emerged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Therefore, recognition of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is a key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human declaration of intention through the cyber space.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recognizes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the legal effect of the act of the agent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law is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The Electronic Transactions Law provides some discipline for the legal 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can not discipline the legal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the law does not fully accommodate the contents of the e-commerce model law. As a result, we can not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f course, the Electronic Commerce Model Act an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regulate the legal 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t is not enou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lectronic Transactions Law to regulate the legal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misconception or hacking of third party.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효력

Ⅲ.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효력

Ⅳ. 결론

키워드

전자적 의사표시 인공지능 전자대리인 자동적 의사시스템 전자거래기본법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onic agent Automated message systems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