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비밀 보호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526
- 영문명
-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otection of Conversational Secret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 Comments on Constitutional Court 2009Hun-Ba42, August 30, 2011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공진성(Kong, Jin-S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4호, 67~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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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평석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선고한 2009헌바42 결정이다. 청구인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노회찬 의원이다. 노회찬 의원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9. 경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도청한 소위 ‘삼성 X파일’(또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불법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결정의 핵심 쟁점은, 불법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조항이 대화자의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통신비밀보호법조항이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불법의 개입 없이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는 한, 위 통신비밀보호법조항은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offers an critical annotation of the decision 2009Hun-Ba42 senten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30, 2011. The complainant was Roh Hoe-chan, the then assemblyman of Democratic Labor party. Roh Hoe-chan acquired the so-called Samsung X file (or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 NSP ) X file) which is the conversation of Samsung Group Secretariat Head and Joongang Daily Chairman that was tapped by former NSP officers in around September 1997. He then distributed the news release of the tapped contents to reporters at National Assembly Parliamentary Hall, posted the contents on his Internet website, resulting in being indicted on suspicion of the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While under the first trial, Roh Hoe-chan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article of the Protection Communication Secrets Act that requires that a discloser of the illegal acquisition of others conversational contents be punished.
The key argument of the decision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the article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 which requires that a discloser of the illegal acquisition of others conversational contents be punished - extremely limits the discloser s freedom of express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secret of the confidential conversation of dialogist.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citing the possibl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general justification of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Criminal Act to appropriately guarantee the discloser s freedom of expression, the above article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does not infringe the discloser s freedom of expression. Criticizing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argues that, unless reasons are specified for special justification of the illegality of the act of the information acquirer disclosing the conversational contents - which is the information created through illegal tapping, recording, etc. - only for the important public interests as a true fact without illegal intervention, the above article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infringes on the discloser s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Constitu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결정의 내용
Ⅲ.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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