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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이용수 402

영문명
A Study on Protection Provision for Spouse s Right of Residence in Japanese Revised Civil Cod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승현(Lee Seung H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4호, 339~390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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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에 상속재산의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 학설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공동으로 관리되며, 이 단계에서는 공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해석할 뿐 그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가족의 형태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 상속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 대표적 예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배우자의 거주건물에 대한 구체적 사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자국의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들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겨진 배우자의 종전 거주건물에 대한 거주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 분할시 사이에 상속재산의 관리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장래 이에 대한 민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필자는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제도의 부분 도입을 주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배우자의 거주건물에 대한 사용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고령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 단기거주권 제도를 우리민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 제도 신설의 기초적 법리 구성의 단초를 제공한 平成8年(1996년) 판례 법리도 기본적으로 우리민법의 해석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거주권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배우자 거주권 보호의 관점과 배우자 이외의 자들의 재산처분의 자유 보장의 관점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은 국가정책적 관점에서도 결정할 수 없으며, 설사 동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본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개정 일본민법상 배우자거주권 제도를 우리민법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e init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division of joint inheritance property, and there is no regulation govern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inheritance property management during this period. In this respect, the general theory is that the common inheritance is managed jointly before the property is divided, and at this stage, it is only interpreted as applying analogy to the rule of sharing and there is no further discussion in detail on this matter. However,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one house is increasing due to recent social changes such as an aging society s progress and a change in the public consciousness about the form of family. In this situation, legal issues that have to be resolved regarding the use of joint inheritance between the init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division of joint inheritance property have been surfaced.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specific use of the spouse s residential building left in the case of death of one of the old couple. Looking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Japan has revised its inheritance Act recently to newly establish a provision to protect spouse s right of residence in this case. These regulations contain the contents protecting the residence rights of the left spouse s former residence in the situation that the age of the spouse is relatively old at the time of inheritance as the aging society progresses, Since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joint inheritance property and I think it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Civil Code in the future in Korea which has faced the aging society. However, I am insisting on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 spouse s residenc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The contents are as follows. Since we do not have any regulation for the use of spouse s residence building from the time of initiation of inheritance till the time of the division of joint inheritance property and Considering that the need to protect the residence rights of older spouses has increased due to the progress of the aging society, it is required to adopt the spouse s short term residence system in Japanese revised Civil Code into ours and the 1996 precedent legal principles providing the basis for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new system should also be basically introduced into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Code. However, as for the spouse s residence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t can not be decided even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ional policy so far whether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the spouse s residence right or the freedom of property disposition of the persons other than the spouse can be emphasized. Even if we accepts this system, it is accompanied with the difficulty to solve the problems that it has not yet solved in Japan. Therefore, it is premature to introduce spouse s residence system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mmediately to our Civil Code.

목차

Ⅰ. 서설
Ⅱ. 개정 일본민법상 배우자 거주권 보호규정의 신설 과정
Ⅲ. 개정 일본민법상 신설된 배우자 거주권 보호 규정의 내용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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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Lee Seung Hyun). (2018).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8 (4), 33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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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Lee Seung Hyun).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8.4(2018): 33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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