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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상의 바람직한 법관상

이용수 473

영문명
A desirable judge character on Monkminsimseo - focusing on the second part of Cheongsong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승섭(Lee Seung Seob)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4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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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다산 정약용은 많은 목민서들을 참조하면서 독자적인 구성과 내용을 갖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저술하였다. 목민심서는 다산의 애민(愛民) 사상과 투철한 현실관이 반영된 것으로, 다산은 이 책을 통하여 동태적이고 능동적인 수령관(守令觀)을 강조하고, 비록 체제상 제한은 있지만, 백성들의 삶의 안정과 개선을 위한 방책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 중의 하나인 청송(聽訟, hearing)은 백성들이 제기하는 쟁송(민사소송)을 백성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구체적인 소송의 유형에 따라 재판관인 지방 수령이 명심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분묘소송, 노비소송, 군역소송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건이 복잡하고 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크므로 지방 수령이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하고 인정(人情), 배후 사정, 사건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것 그리고 결송지본으로서 문서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의 재판제도가 조선시대의 재판제도와 다른 점이 적지 않지만, 법관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넓은 시야를 갖고 깊이 있게 사건을 심리한 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논의는 현대의 바림직한 법관상(法官像)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reference to several preceding Mokminseos(book on governing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 published Mokminsimseo that was equipped with independent structure and contents. Mokminsimseo reflects the ideology of Dasan, particularly the ideology of loving for people and complete realistic view. And Dasan emphasized active and enthusiastic view of government leaders through this book as well as proposed of various policies for stable and improved lives for people, even with certain limitations under the system. One of such contents, Cheongsong (hearing), described certain standard and procedure to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solve civil litigation in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In the second part of Cheongsong, Dasan explained about the ideal standard, procedure etc. of the litigation on the graves, the litigation on slaves, the litigation on the loans of money or grain, the litigation for military service and the foundation of outcome for litigations. Dasan presented matters to keep in mind for local governors who served as the trial judge following the types of detailed litigation,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iculties to resolve the cases since the cases were very complicated and they reflect the realities of its time without the legal system. Dasan emphasized to render the clear conclusion by contemplating comprehensively for local governors thoroughly and seriously deliberating with the personal affection, background situation, context of cases and so forth. The contemporary judicial system under the established legalism ha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judicial system of the Joseon Era. But it would have the same justification that a judge deliberates cases more profoundly with the broad insight to protect practical rights and interest of its people and places the best endeavor to conclude clearly to persuade people. Dasan’teaching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desirable judge character of modern times.

목차

Ⅰ. 서론
Ⅱ. 「목민심서(牧民心書)」의 형성 내력과 특징
Ⅲ. 청송(聽訟) 하(下)의 내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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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Lee Seung Seob). (2018).목민심서상의 바람직한 법관상. 법학논총, 38 (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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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Lee Seung Seob). "목민심서상의 바람직한 법관상." 법학논총, 38.4(2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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