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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이용수 739

영문명
U.S. Law Restricting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Socie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장민영(Jang, Min-yo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2호, 1~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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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를 신설 및 강화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 제도는 그 연혁적 특성 및 제도 자체가 갖는 기본적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법적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고찰로써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조사하고 국내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주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율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미국 법제 및 판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원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보안처분 차원과 자격관련 요건 차원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운용 또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안처분 차원에서의 취업제한의 경우 그 적용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은 물론, 성풍속범죄 및 성범죄가 아닌 아동관련범죄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자격관련법 차원에서의 적용 대상 범죄는 해당 법의 특성상 자격제한사유를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위반의 성범죄의 경우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에 제한되는 범위 또한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 전용 체육・오락 시설은 물론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주로 사용자인 체육・오락 시설에서의 근무도 제한된다. 특히 일부 주의 경우 아동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동관련 시설에서 소정의 거리 이내에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일할 수 없다. 셋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여러 보안처분 제도들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면서 도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거주지제한, 취업제한 등이 중복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인의 자유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sex crimes have been increased and one of the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he Korean law have newly adopted or strengthened civil regulatory measures against sex crimes including employment restriction for sex offenders. The civil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constantly controversial due to i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infringement nature.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nullify the Article 51, Clause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nd the succeeding revision of the Article, the legal debate on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has not been reduc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legislation and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introducing and operating various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nd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not easy to explain uniformly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under the US legal regime because the system is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ate laws. Nevertheless, the US law on the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employment are distinct from the Korean law. First, the US law takes a dual approach. In the US,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is divided into civil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 and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es under the job-related laws. Second, the object and scope of the regulation is broad. With regard to civil regulation measures,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and crimes victimizing children as well as sexual violence crimes are included in the crimes to which employment ar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 job-related laws, employment restriction may not be limited to sex crimes that constitute felony. The workplaces concerned with employment restraint are also extensive enough to include children s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facilities open to children or mainly using by children as well as educational and child-care facilities for children. In particular, some states prohibit sex offenders from working in any place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a child-related facility,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US courts have challenged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by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various civil regulatory measures. In recent cases, the courts tend to review several types of civil regulatory measures all together on the ground that civil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s on residence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re repeatedly imposed on each sex offender and, ther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concerned with the measures becomes serious.

목차

Ⅰ. 서설
Ⅱ.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Ⅲ.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판례
Ⅳ.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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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Jang, Min-young). (2019).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법학논총, 39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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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Jang, Min-young).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법학논총, 39.2(2019):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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