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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이용수 707

영문명
The Right to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ing on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홍관표(Hong, Kwan-py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2호, 239~28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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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국가배상책임주의를 선언하여 왔고, 현행 헌법 역시 제29조 제1항 제1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규정이 단순한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 보장을 넘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소멸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제도 인정 그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배상청구권을 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민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 사법상 권리보다 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종래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 5월 16일 선고한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 온 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인권 확인 및 보장 의무의 의미를 재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결정례를 되짚어 보고, 과거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남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declared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from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current Constitution also guarantees the right to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hereinafter “the right”) in the Article 29, Paragraph 1, Subparagraph 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merely mean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ut that it guarantees the right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of claim. However, the fact that the right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claim beyond property rights does not mean that it must be guaranteed indefinitely. To the case of the righ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which the exercise of rights is limit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apply, and such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right itself can 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which defines the limit of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State Compensation Act, which specifies the right, stipulates that the righ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r other laws, without separately specify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t.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shall apply to the case of the right. The right for the liability of the state with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caused damages against people by the illegal acts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more faithfully guaranteed than general private rights. But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a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is shorter than or equal to the period applied to the private right of claim for damages. On this issue, a numb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fil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 its decisions that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to the right to the state is not unconstitutional. However,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 part, which Article 166, Paragraph 1 and Article 766,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are applied to the so-called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unconstitutional. Such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mean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put a brake on the Supreme Court s attitude of restric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regarding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t has appeared through a series of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since its en banc decision on 2012DA202819 case in May 16, 2013.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very meaningful in the aspe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affirmed the state obligation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lation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identify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ir problem regarding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30, 2018. In the last place, I will consider the remaining issues after the decis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에 관한 검토
Ⅲ. 과거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그 문제점
Ⅳ. 헌재 2014헌바148 등 결정 그리고 남은 문제들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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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Hong, Kwan-pyo). (2019).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 (2), 23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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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Hong, Kwan-pyo).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2019): 23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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