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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사외국회사에 관한 고찰

이용수 447

영문명
On Pseudo Foreign Compan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황남석(Hwang Nam Se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2호, 165~18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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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상법 제617조는 유사외국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 조문은 매우 간단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거의 시비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외국회사와의 거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본 구 상법을 계수한 것으로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그 해석론으로는 가급적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제617조의 해석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사외국회사의 요건으로서 한국 상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둘째, 유사외국회사에 해당할 경우 한국 상법은 설립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유사외국회사의 경우 한국 상법 중 강행법규만을 적용한다. 넷째, 유사외국회사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문제가 되는 거래 또는 사건의 발생시이다. 다음으로 우리 상법 제617조의 입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사외국회사에 대하여 우리 상법상 ‘강행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둘째, 자산유동화회사 및 상장회사의 경우 유사외국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셋째, 국제사법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영문 초록

Article 617 of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a pseudo foreign company. The article is very simple and is rarely subject to scrutiny in the real world, but it raises the important issues that can affect the stability of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e current law is a legal transplant of the former Japanese Commercial Act, and despite the changes in the era, it is still in its old form. It is desirable to take the position of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trade as much as possible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fore, interpretative theory of Article 617 of our commercial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need to presume the intention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a requirement of a pseudo foreign company. Second, the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of pseudo foreign companies. Third, in case of pseudo foreign companies, only mandatory laws of Korean Commercial Law shall apply. Fourth, the point of time for judging whether a similar foreign company is applicable is when the transaction or event that becomes the problem. Next,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 617 of our Commercial Co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tipulates that the ‘mandatory regulat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apply to pseudo foreign companies. Second, assets securitization companies and listed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imilar foreign companies. Third, the closure of Article 16 of the International Judiciary Act shall be deleted.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Ⅲ. 입법례
Ⅳ. 현행법의 내용
Ⅴ. 유사외국회사 규정의 문제점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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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남석(Hwang Nam Seok). (2019).유사외국회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9 (2), 165-187

MLA

황남석(Hwang Nam Seok). "유사외국회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9.2(2019): 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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