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지정학과 동아시아 ‘지역’(region)의 구성 - 칼 슈미트의 ‘광역질서’ (Grossraumordnung)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Geopolitik’ in Cold War and East-Asia as ‘Region’
• 발행기관: 한국독일사학회
• 저자명: 이진일(Jinil Lee)
• 간행물 정보: 『독일연구』Vol.43, 5~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1888-1985)는 1930년대 말 주권국가의 영토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법적 단위로서 ‘광역’(Grossraum)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광역이란 개별 국가가 갖는 공간적 제한이나 지나친 확장력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개념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지구적 지역주의의 영토적 단위”이며, 세계를 지구라는 공간개념과 지구적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시각의 변화를 드러내는 용어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슈미트가 명확하게 의미를 밝힌바 있는 지역주의적 공간이론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 및 이론의 성립배경을 확인하고, 이론이 갖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측정하였다. 슈미트가 제안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오늘의 상황에 그의 이론을 대입하고자 한다면 맥락에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슈미트의 문제제기를 당대의 역사적 배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의 이론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 가능한 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의 역사에 대한 노모스적 해석,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재구성,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통찰 등, 지정학적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슈미트의 세계질서 구상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 그는 지정학적 조율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구라는 공간과 국제관계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작업을 제시했다. 그의 광역이론은 소수의 지역적이고 문화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권력블록들 간의, 전지구적이며 평화적으로 형성될 균형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단극적 세계질서에 대한 다원적, 현실적 대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서구의 몰락이라는 상이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arl Schmitt (1888-1985), the German jurist proposed the concept of Grossraum as a new international legal unit beyond the sovereign state of the late 1930s. ‘Grossraum’ is a concept proposed to overcome the spatial limitations or excessive expansion of Great Powers. It is a territorial unit of new global regionalism that emerged after World War I. In this paper, I first confirme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regionalist spatial theory, the composi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theory, and measured the meaning of his spatial theory historically. If we disregar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chmitt s suggestion and substitute his theory for today s situation, it will get out of context. Therefore, first of all, we will begin to confirm Schmitt s problems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his days, and critically examine whether his theory can be applicable to the East Asian region today. Schmitt s conception of global order based on geopolitical perceptions, such as his ‘Nomos’ interpretation of history,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der, and insights from his political situation,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is happening today. He would realistically pursue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space of the eart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is alternative ‘Grossraum’ theory offers the possibility of a globally and peacefully formed balance between a few regional and culturally distinct power blocks, creating a pluralistic,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unipolar world order, which led by the United States.

목차

I. 서론

II. 칼 슈미트의 ‘광역질서’ 개념

1. 광역

2. 지구의 노모스

3. 먼로독트린

4. 동질성의 문제

III. 동아시아 ‘지역’

IV. 결론

키워드

광역 칼 슈미트 동질성 동아시아 지역 지역주의 지정학 공간 국제법 제국 Grossraum Carl Schmitt homogeneity East-Asia region regionalism Geopolitk space international law Reich Imper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