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Reconciling Value Indicator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권오순(Oh-Soon K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3권 제1호,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되고, 건물은 한국감정원 등이 조사발표하는 건물표준단가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그와 같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시산가격 조정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할 수 있는 시산가격(試算價格)은 여러가지가 될 것이지만, 그중에서 오직 한가지 시산가격만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진 후, 단일 가격지표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즉, 시산가격 조정절차가 관련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시산가격 중에서 오직 한가지의 시산가격만이 감정평가액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시산가격 조정의 과정에서, 허용한계(許容限界)와 스튜던트의 t-분포의 개념이야말로, 감정평가액과 다양한 시산가격들과의 차이를 현저하지 아니 하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제반 논의과정에서 이 논문은, 통계학의 t-분포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허용한계의 개념 및 방법론을 논술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land should be appraised on the basis of the official land price called Gongsiziga in Korean, and a building be done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cost of construction assessed by Korea Appraisal Board. In such cases as the real property valuation, reconciling value indicators is not necessarily taken into consideration. Only one value indicator called an appraised value is concentratedly reflected upon in the process of the real property valuation, but many kinds of value indicators assessed by appraisers ought to be thought over at valuation process on the buildings of fractional interest and partial holding. In those cases of valuation, only one value indicator might be also chosen as an appraised value among many kinds of value indicators because of some stipulations within Korean public laws. While value indicators being reconciled, the concepts of tolerance limit and student s t-distribution theory in Statitics will be applied to protect against the distinguished deviation between an appraised value and many kinds of value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stating to reconcile value indicators, this article concentratedly deliberates on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tolerance limit by means of student s t-distribution theory in Statitics.

목차

Ⅰ. 서론

Ⅱ. 시산가격 조정의 법률적 근거

Ⅲ. 시산가격의 유형

Ⅳ. 시산가격 조정의 실익

Ⅴ. 시산가격 조정의 기준

Ⅵ. ‘일정범위’의 특정 방안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