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등의 감정평가권 법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Theory of Real Estate Appraisal Jurisdic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이선영(Sun-Young Lee)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3권 제1호, 37~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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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등의 감정평가권은 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된 공법상의 권한이며, 감정평가사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감정평가사 아닌자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것을 화폐액으로 표시했다 하여 이를 감정평가라 할 수 없고, 손실액·손해액·투자비·이전비 등의 평가는 감정평가라고 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 표준지 평가와 토지보상평가도 감정평가권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감정평가권의 본질은 토지등의 정당한 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있고, 그 독립성은 조직·직무 및 관할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평가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제도로부터의 공익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al estate appraisal jurisdiction is competency mandated by the State under the public law and enables appraisals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real estate and indicate the result as monetary value.
Estimation of real estate value by uncertified person is not appraisal and estimation of loss, damage, and removal costs is not appraisal, but scope of real estate appraisal is expanding to valuation of standard lot of land and estimation of land compensation.
In order to appraise the just value of real estate, independence of real esate appraisal jurisdiction must be guaranteed. The independence comes from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s a matter of appraiser s duty and controling competition with other appraisers for more clients. If independence of real estate appraisal jurisdiction is not guaranteed, we had better not expect public interest from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to be realized.
목차
Ⅰ. 서론
Ⅱ. 감정평가권의 개념과 근거
Ⅲ. 감정평가권의 한계
Ⅳ. 감정평가권의 확대
Ⅴ. 감정평가권의 독립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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