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요율제도 개선 방안

• 영문명: Pricing method improving th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fraternal insurance of real estate brokerag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대환(Kim, Dae Hwan) 김혜란(Kim, Hye Ran) 이기형(Lee, Ki Hyung) 이성근(Lee, Sung G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0권 제1호, 329~34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최근 부동산중개 공제의 보상한도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공제약관상의 해석이 불합치하면서 공제사업자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제제도의 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현 부동산중개 공제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중개실적이 중개업소별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당 동일한 공제료를 지불하고 있어 중개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제요율을 비롯한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 부동산중개 공제요율을 공제사업자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공제가입방식을 부동산 거래건별로 변경하는 방법과 보증한도를 사고당 배상한도와 총배상한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공제사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중개 공제제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제가입방식을 부동산 거래건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제가입방식을 거래건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통계의 집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isparities between clauses of the fraternal insurance in real estate brokerage and judicial precedents damage not only the solvency of the fraternal insurer, but also clients in the real estate market. Also the current pricing mechanism dwindles equity among real estate agents since the pricing mechanism does not reflect agent s business record over the year. This study suggests appropriate pricing mechanisms in the fraternal insurance of real estate brokerage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In the short-term, the premium level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risk level in order to tighten the solvency of the insurer and protect the insured. In the long-term, we suggest two pricing methods; one is to vary the premium level based on the number of transaction and the other is to set both liability limit for each transaction and total annual liability limit for each brokerage house. Following our analysis, the former is suggested to improve the solvency of the insurer and to protect clients. Calculating premiums for the former mechanism, however, requires information for each transac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목차

Ⅰ. 서 론

Ⅱ. 공제사업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주요국의 부동산중개 배상책임제도 비교

Ⅴ. 공제요율 개선방안

Ⅵ. 결 론

키워드

부동산중개 공제 공제요율 보상한도 Real estate brokerage fraternal insurance pricing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