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망권의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the Endurance Limit of the View s Righ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최형석(Choi, Hyung Seok) 김황중(Kim, Hwang Ju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0권 제1호, 69~8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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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래의 조망권의 개념을 천공조망 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망의 보호요건 및 수인한도론을 수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인한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덕소 현대아파트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천공조망권 인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오륜빌라 사건의 판결에서는 조망권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조망권이라는 새로운 조망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고 조망률의 객관화, 압박감 내지는 개방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의 정도, 천공조망의 차이에 따른 부동산가치변화, 구체적인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려한 조망권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As the concern on the view s right and the needs to protect it legally increased, it is urgently needed to expand the established scope of it to the one including sky and make the judgement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This leads to a demand for more detail and objective standard for the endurance limit, adjusting established requisites for protecting view and theories on the endurance limit. The decision by Supreme Court in the Deokso Hyundai Apartment case impose some possibility of the approval for new sky view s right. The decision in the Oryun Villas case expands the scope of the protected right. It is recommend to introduce the sky view s right, a new concept for view and to perform in-depth study on it,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objectification of view s rate, the degree of mental and psychological damage due to pressure and loss of sense of openness, change in the value of real estate according the difference in sky view, detail endurance limit.
목차
Ⅰ. 서 론
Ⅱ. 조망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조망권의 보호요건과 수인한도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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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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