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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이용수 156

영문명
The Evolution of Korean Land Policies since Independence, 1948~2008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정희남(Jung, Hee Nam)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0권 제1호, 281~30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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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정부수립 후 60년 동안의 한국 토지정책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지난 60년의 시대는 한국 경제성장과정과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 소비재의 수입대체산업을 추구했던 제1공화국의 50년대(2장), 저임금을 이용한 경공업중심의 수출지향적인 산업체제를 가졌던 제3공화국의 60년대(3장), 중화학공업을 추구했던 유신체제의 70년대(4장), 중화학공업을 정착시키고 경제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제5공화국의 80년대(5장), 끝으로 국제화·개방화·민주화가 커다란 정책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제6공화국의 90년대(제6장)와 2천년대 이후(제7장)로 나누었다. 각 장은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의 시대별 배경, 주된 토지정책의 방향,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제도화 내용, 그리고 토지정책의 시대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제8장은 이 논문을 요약하면서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aper reviews 60 years historical evolution of Korean land policies since independence in 1948. Majo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the capitalist state s land policies in pursuing both economic accumulation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grarian reform and land readjustment of the 1950s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base after the liberaliz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and reconstruction from the Korean War. The land policies in the 1960s were designed to implement the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 and that of the 1970s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 the heavy &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e public-managed land development scheme (gongyeong gaebal) and Public Concept of Land Policies (toji gong-gaenyeom) in the 1980s were to stabilize land market. Various deregulation programs in the 1990s were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o overcome foreign currency crisis. Major policies in the 2000s focussed on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ing transparency of real estate market, which reflect the impact of democracy,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농지개혁과 전후 복구기(1948-1950년대)
Ⅲ. 도시화 및 산업화 대응기(1960년대)
Ⅳ. 고도성장과 토지투기 대응기(1970년대)
Ⅴ. 공영개발과 토지공개념 도입기(1980년대)
Ⅵ. 토지시장 투명화기반 구축기(1990년대)
Ⅶ. 선계획-후개발체제 정립기(2000년대)
Ⅷ.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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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희남(Jung, Hee Nam). (2010).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부동산연구, 20 (1), 281-306

MLA

정희남(Jung, Hee Nam).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부동산연구, 20.1(2010): 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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