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횟수별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ousing Tenure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 Focus on the Housing Buying Tim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권치흥(Kwon, Chi Hung) 조주현(Cho, Joo Hyun) 이종은(Lee, Jong E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0권 제1호, 223~2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가 가구를 주택구입 횟수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 임차가구와 가구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자가 촉진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생애최초주택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와 최초주택가구의 주거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사용자비용과 임대료의 관계가 자가를 소유할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자율, LTV, 세금 등의 혜택을 통해 임차가구의 자가선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택을 구입한 횟수에 따른 LTV·DTI의 차등적용이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이자율 혜택, 세금우대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자가소유촉진이라는 정책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맞벌이가구의 경우 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구입시 주택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구입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이 적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주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의 주택지원에 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경우 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지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LTV나 DTI 규제 등에 의한 예산제약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공급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도권 지역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선택적 규제완화 등의 정책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자가 선택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based on research that seeks to analyze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by the housing buying time, to analyze the tenure choice of those households, and to identify the status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the households recently purchasing houses and present the measure to be taken for it.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in this paper is used. Finally,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alternative in relation to the first housing purchase policy through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lative pri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ll other product price eliciting this variable included the rent and user s expenses. It was found that there would exis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private ownership if government give consideration to the all other product price included in the user cost such as interest rates, LTV, taxes and the like. Among the age dummy, the householders ranging from 46 to below 60 years would be a higher probability of choosing the private house than 35 years. Accordingly, specially housing supply for newly-wedded couples has recently been promoted, but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and operate the special housing supply system for newly-wedded couples under the first time housing supply system.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ould be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would own their own hou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ecause of high housing price in metropolitan area. Accordingly, the nest housing is currently supplied in the district within the greenbelt and around the area adjacent to Seoul. It can be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a high possibility of having to expand nest housing to the area inside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future.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자료 및 변수측정

IV.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주택구입횟수 가구 특성 주택점유형태 the housing buying time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ten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