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역자치단체 안전감찰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이용수 49
- 영문명
- Policy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Safety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 Wide-Area Units of the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이정석(Lee, Jeong Seok) 김기욱(Kim, Keewook) 박현정(Park, Hyun Jung)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0권1호, 111~1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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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합건물및 병원 화재, 크레인 전도, KT 지하 통신구 화재에 의한 통신망 마비, 지역난방 열 수송관 파열, KTX 강릉선 열차 탈선등 연이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강화 및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감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안전감찰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감찰의 이론적 논의및 광역자치단체 안전감찰 전담조직 현황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효율적 감찰계획 수립, 전담조직 인력 확충, 전담조직 위상 제고, 안전감찰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각 사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As various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frequently occur, people s expectations regarding safety management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especially magnified due to successive accidents. These include fires in complex buildings and hospitals, inversion of cranes, paralysis of a communication network by a fire in the KT underground cable tunnel, rupture of pipelines in district heating systems, derailment of a KTX train, etc. To strengthen the generalization and mediation function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roduced the safety audit and inspec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early part of its implementation. This include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afety audit and inspection,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organization in Wide-Area Unit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drawing pla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As a result, efficient planning for the safety audit and inspection, expansion of manpower, enhancement of the organization s statu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safety audit and inspection were suggested.
목차
1. 서 론
2. 안전감찰의 이론적 논의
3. 광역자치단체 안전감찰 전담조직 현황
4. 현행 안전감찰제도 및 전담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5.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방안
6. 결 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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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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