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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판사, 부검사 필요성 재음미

이용수 64

영문명
Revisiting the Necessity of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 Particularly in Regard to a Balanced Dispersion of Power and in Keeping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in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형관(Park,Hyungkw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5호, 213~24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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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많은 나라들이 정규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자격이나 업무가 완화된 부판사, 부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판사, 검사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내실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위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로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는 판사, 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부판사, 부검사들이 소년, 가정폭력, 여성·아동사건 등을 내실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각종 영장 청구, 발부 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단계에서 공판준비절차, 양형심리절차 등을 맡을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판사, 검사들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고 부판사, 부검사들은 다른 분야를 담당하여 국민에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 제도의 운용으로 판사, 검사에 대한 인사권한이 분산된다. 따라서 사법부나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법률가 중에서 부판사, 부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 장기적으로 시민들 중 일부 선발도 가능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의 운용은 사법개혁의 필수 과제이다.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Many countries maintain a system of employing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with a less stringent set of qualifications and duties that are less demanding than that of judges and prosecutors. Many countries operate this type of system whereby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handle minor cases or assist in the workload of judges and prosecutors, freeing up valuable time to focus on weightier matters and thu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judicial process. There has been a steady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system. However, the discussion was limited mainly to timelier resolution of minor cases.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serve primarily to maintain a reasonable dispersion of powers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further ensure human rights. Experienced vice judges and prosecutors with expertise in related areas are then delegated to cases involving juveniles, domestic violence, and women and children. They may also share in the work of claiming or issuing warra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as well as taking charge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and sentencing hearing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matters of focus and concentration, the primary focus of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be on complex and matters of greater relative importance while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take care of remaining issues in order to improve efficacy and hence provide better legal services to the public. Employing such a system will mitigate the possibility of unduly concentrating influence in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reby increas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prosecution.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realistic to hire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among certified lawyers. In the mid and long term, it is advisable to gradually expand the pool to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o a certain degree. The introduction of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Full-scale, rigorous discussions must no longer be delayed.

목차

Ⅰ. 서 론
Ⅱ. 부판사, 부검사의 유형
Ⅲ. 도입 논의 및 재음미
1. 종래 논의
2. 부판사의 제한적 운용?
3. 재음미 -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 인권보호
Ⅳ. 형사절차 단계별 검토
1. 경미사건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부과절차
2. 수사단계
3. 재판 단계
4. 형 집행
5. 소결론
Ⅴ. 운용방안 제안
1. 단 기
2. 중, 장기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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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관(Park,Hyungkwan). (2019).부판사, 부검사 필요성 재음미. 형사법의 신동향, (65), 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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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관(Park,Hyungkwan). "부판사, 부검사 필요성 재음미." 형사법의 신동향, .65(2019): 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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