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범관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licity of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종수(Lee Jongs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5호, 90~134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조세범 처벌법은 제10조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는 물론, 자료상이나 세무사와 같은 세금신고 대행자, 실제 운영주와 명의상 운영주 등이 관여를 하게 되므로 그 공범관계가 특히 문제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 자를 그 주체로 하는데, 제2항은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이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한다. ‘통정’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108조 및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두 사람이 일체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에 한하여 ‘통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관여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전체적인 범행 계획의 주도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당연히 그 상대방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the Act’) defines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To issue tax invoices, a person who should issue the tax invoices, a person who should be issued, a tax accountant, a company operator are needed, so in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relationship of the complicity is particularly problematic. The Act article 10 (2) stipulates a person who should be issued tax invoices fails to issue tax invoices or issues tax invoices entered falsely in conspiracy. And the meaning of the ‘conspiracy’, although there are no provisions in any specific tax law, if two people agree not to issue tax invoices entirely, it can be admitted as the ‘conspiracy’ by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tax law, and criminal law. The Act article 10 (3) stipulates for a person who issues tax invoice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and in order for a person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joint intention and execution are required. However, even if the principal involved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s did not carry out the act of execution, the complicity of crime can be established. Finally, it is a problem whether it can be apply the penalty provision of the complicity to an accomplice who does not have the punishment act.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s can not be applied the penalty provis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 체계

1.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2.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3. 일본의 조세범 처벌 제도

Ⅲ.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과 ʻ통정ʼ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 [사례1]의 제시 및 법원의 판단

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위반죄(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구성요건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통정’의 의미 해석

4. ‘통정’에 대한 입증

Ⅳ.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ʻ공모ʼ공동정범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 [사례2]의 제시 및 법원의 판단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외부관여자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4. ‘공모’ 및 ‘고의’에 대한 입증

Ⅴ. 내부관여자의 ʻ공동ʼ정범 성립여부

1. 문제의 소재 - [사례3]의 제시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필요적 공범 여부

3.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 가부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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