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 분석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김현진 김영재
• 간행물 정보: 『교육논총』제35집, 77~8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이후 통합 초기 초 중등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체제의 통합을 위하여 남북한 현 교육행정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중앙 교육행정조직과 각급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관계적 구조, 교육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기관과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남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한 교육행정체제를 비교하고 (2) 남북한의 교육행정 집행과정에서 지도 통제 관계를 비교하였다.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 사이에는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적 요소가 많아 효율적이고 중립적인 남북한 통합교육행정체제 설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북한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내세워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를 법으로 세밀히 규정하는 등 사회관계를 법제화하고 있어 비록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이 우리나라의 법치국가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최근 변화들을 볼 때 북한사회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는 나아가 남북한 통합교육행정체제 탐색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I. 서 론

Ⅱ.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

Ⅲ. 결 론

키워드

남한 북한 교육행정체제 교육행정제도 중앙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