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특성에 관한 검토
이용수 76
- 영문명
- A Study on the Non-Cash Surrender Value Type Insurance Policy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선정(Kim, Sun Jeon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3권 제2호, 315~3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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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법 제736조는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흔히 해지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무해지환급형(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상법 제736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해지환급형 상품과의 구체적 차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국내 법학계의 연구가 드문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영문 초록
Commercial act Article 736 (Duty to Return Premium Reserve, etc.) (1) provide that When a contract of insurance has been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49, 650, 651, and 652 through 655, and when the liability to pay the insured amount has been relie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59 and 660, an insurer shall pay to a policyholder the amount accumulated in favor of a beneficiary. In practice, called this cash surrender value .
In recent years, however, Non(or low)-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premium burden of policyholders. Korean insurance companies also started selling in 2015. As a result, new problems arise and need to be addressed. Non(or low)-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 are not conflict with Article 736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difference from the cash surrender value products. It is also necessary explain the features of the type to customer and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aspects of designing and selling such products. Since domestic law studies on this topic are rare e, the author mainly refers to the discussion in Japan.
목차
Ⅰ. 서 언
Ⅱ. 상법 제736조 적용 문제
Ⅲ. 약관상 관련 문제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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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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