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소고 -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ina -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신찬호(Shin, Chan-Ho)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3권 제2호, 165~1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성 행위에 속하지만 양자는 확연히 다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험은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와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수 있다. 보험을 도박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의 효력이다. 피보험이익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보험업이 발전하면서 각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법에서의 핵심 개념이자 원칙으로서 도박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 발생을 예방하며 손해보상금액의 정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상의 피보험이익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계 다수의 견해도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가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피보험이익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명보험까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주요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인정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Both of insurance and gambling belong to the gambling behavior, but both side have distinctively different social effects. Insurance can prevent accidents beforehand, disperse risks, and bring social stability. What distinguishes insurance from gambling is the effect of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can be traced its origin of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and as the insurance business has evolved,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as a core concept and principle, has the functions of preventing gambling and moral hazard and limiting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In our commercial law, it is recognized only Insurable Interest, but, eve in the majority view of the academia, Insurable Interest isn’t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However, the increasing moral hazard is coming to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Insurable Interest existence in Life Insurance and to prevent the risk. On the amendment of 2009 Insurance Act in China, it was clarified the concept and insurance coverage of Insurable Interest and defined the coverage to Life Insurance. In the followings, it will be examined first the concept and main functions of Insurable Interest of Korea and China, and the Insurable Interest recognition and the view of theories on its recognition range.

목차

Ⅰ. 서 론

Ⅱ. 피보험이익의 개념

Ⅲ.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Ⅳ.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유형

Ⅴ. 결 론

키워드

피보험이익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이익설 관계설 이익주의 동의주의 Insurable Interest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or Third Theory of Interest Theory of Relation Principle of Insurable Principle of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