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치안의 헌법적 논의

• 영문명: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Predictive Policing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병규(Lee, Byeong Gyu)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3호, 73~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본고는 근년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에 의한 경찰 업무의 변화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경찰의 법집행이나 범죄 예방 영역에서 빅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또한 그것에 헌법적 문제는 없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 업무 영역에서 예측 치안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는지 미국의 실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범죄 장소와 시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예측치안과 대인적 표적 시스템에 의한 개인예측치안이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빅 데이터에 의한 예측치안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추출․발견된 패턴이나 관계성을 정보 주체의 과거․현재의 사적 일을 엿보기 위하여 혹은 정보 주체의 미래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치안이 도입‧실시될 때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며, 그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데이터 마이닝 결과의 개인에 대한 적용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을 존중하는 헌법원리에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별적 동의를 넘어서 집합적 동의, 즉 법률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실효적 통제 방법을 통해 헌법적 정당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has recently dealt with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predictive policing in the course of the change of police work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specially, I wondered how big data is used in the police law enforcement and crime prevention and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blem in it. In the first place, we examined the US case of how policing is used in police affairs. The local predicted data using data such as crime location and time, and the personal forecasting security by the interpersonal target system.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predictive security based on these big data infringed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For example, applying the results obtained by data mining to individuals, that is, using data mining results to derive the nature or trend of a particular individual, infringes on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Finally, when predictive polices were introduced and carried out using these big data, we considered what constitutional problems are and how to control them. The application of data mining results to individuals needs to establish effective control methods such as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sent because they involve issues related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respect individuals beyond si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cerns.

목차

Ⅰ. 서론

Ⅱ. 예측 치안의 형태

Ⅲ. 예측 치안의 헌법적 쟁점

Ⅳ. 예측 치안의 통제

Ⅴ. 결론

키워드

predictive policing ICT big data data mining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예측치안 정보통신기술 빅 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헌법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