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영문명: The Problems of the University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Legal Tasks for the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송기춘(Song, Ki-Choon)
•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2권 제2호, 119~1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1

국문 초록

오늘날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진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정말 대학의 자율성과 구성원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제도가 고안되고 심지어 대학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강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심각하게 느끼는 대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대학정책을 전적으로 불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엄정한 현실인식에 기초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행정명령을 남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제시한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데, 당초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기구를 만들고자 한 목표는 실종되고 오로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의 구성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여겨질수록 가장 쉬운 문제해결의 길은 근본에서 생각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대학을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사회의 지성이 모인 곳이라면 신뢰를 줄 때 그 신뢰에 상응하는 응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를 신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고 불신은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패의 뿌리이기도 하다. 국가의 대학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oday, the university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based on the trust in university autonomy. Indeed, if there is trust in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nd the rational ability of its members, a system that would be unthinkable is devised and even enforced against the will of the university. I don t totally distrust national university policy because I have a serious sense of college. However, as we have seen, it is often difficult to find that the university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n appropriate measure based on strict reality recognition. It also abuses administrative orders to keep it out of the control of the parliament. In many cases, they have content that is far from their intended purpose. Recently, work is underway to create a National Board of Education, but the goal of creating an independent and stable educational policy organization is missing, and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eems to be the goal itself. The more difficult and complex the situation is, the easier way to solve the problem is to think in its roots, to adhere to principles, and to do only the minimum restrictions necessary. Trust produces the equivalent of trust, and unbelief results in the equivalent. The national university policy also needs a fundamental change.

목차

국문요지

Ⅰ. 시작하며: 대학에 대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Ⅱ. 교육부의 대학정책의 몇 가지 문제 사례

Ⅲ. 국가의 대학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부 대학정책 고등교육정책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Policy Higher Education Policy University Autonomy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