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
이용수 310
- 영문명
- The policy debate on the prevention of local corruptio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 김남욱(Kim, Nam-Wook)
- 간행물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제2권 제2호, 3~4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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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의 지방자치권 및 지방분권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의 종합청렴도는 국가를 비롯한 공공단체는 개선되고 있는데 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상태이다. 감시원에서 적발한 2015∼2017년 동안 국가의 부정부패 및 비리는 3,194건(43%), 변상판정금액 158,996백만원(43%), 인원 394명(27%)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및 비리는 2,195건(30%), 변상판정등의 금액 102,665백만원(28%), 인원 523명(36%)이다.
영문 초록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power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councils are expanding. In recent years, the National Commission on Citizens Rights has announced that the total integrity of the country in 2018 is improving, while the national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re improving, whil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governments are at the lowest level. Corruption and corruption were 3,194 cases (43%), compensation amount was 158,996 million won (43%) and 394 persons (27%).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were 2,195 cases (30% It amounts to 102,665 million won (28%) and 523 people (36%).
목차
국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방지법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및 비리 현황
Ⅳ.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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