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정책수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Decomposi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형수(Hyung-soo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3호, 67~10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혜와 조세부담의 어떤 항목이 재분배에 더 효과적인지, 또 그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지 여부를 현물급여와 간접세를 포함해 실증분석해 보았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및 재정패널조사, 영국 및 호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수단별로 지니계수 개선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정책 규모와 누진도로 분해하여 정책수단별 효과성 및 효율성을 상호비교하고 국제비교했다. 또 LIS 및 CEQ 자료를 이용해 다른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과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재분배 효과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물론 다수의 개발도상국보다도 작은 것은 현금급여와 직접세 규모가 작고 현물급여의 수혜가 저소득층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재분배 효과성과 효율성은 현금급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물급여와 직접세 순서였으며, 간접세가 가장 낮았다. 현금급여에서는 기타 현금급여의 누진도가 공적 연금보다 재분배에 유리했는데, 특히 기초연금이 그러하였다. 간접세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역진도가 낮았지만, 직접세에서는 큰 역할을 해야 할 소득세의 세수가 작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도가 낮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현물급여가 규모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매우 작았던 것은 규모가 가장 큰 교육 서비스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집중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o compar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ach redistribution policy measure, the change of the Gini coefficient is broken down to level effect and concentr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in Korea is less than that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OECD countries because of the small amount of cash benefits/direct taxes and the low targeting rate of in-kind benefit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ach means of policy were the highest in cash benefits, followed by in-kind benefits, direct taxes and indirect taxes. Among cash benefits, the targeting rate of other cash benefits is more preferable to the redistribution than that of public pensions. While indirect taxes were less regressive than those in advanced countries, small income tax revenues and the low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re the problems. Among in-kind benefits, the targeting rate of the education service is problematic, which reduc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정책수단별 재분배 효과

Ⅳ. 국제비교의 확장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소득재분배 재분배 효과 정책수단 누진도 정책 효율성 income redistribution progressivity policy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