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

• 영문명: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of Reducing VAT Exemptions in Education Services Industr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승래(Seung-Ra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3호, 137~1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품목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비록 일부 사교육(영리교육) 분야에서 무도학원 2011년, 자동차운전학원 2012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육서비스가 면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제 개편은 대체로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어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ottfried and Wiegard(1991) 일반균형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서예, 미술 등 성인대상 기예학원, 외국어 및 고시 학원 등 성인대상 학원, 초중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 영리교육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른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다양한 소비자 특성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예, 미술 등 성인대상 기예학원, 외국어 및 고시 학원 등 성인대상 학원, 초중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 세부 교육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효과 는 누진성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할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교육서비스 영역을 품목별로 구분하고 각종 사회정책적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전환하고, 관련 세수의 환류는 저소득층 공교육 지원 강화나 지역별 교육격차 축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reducing current value-added tax (VAT) exemptions of various education services industry in Korea. Using the methodology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he model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of reforming the current VAT exemption on various education services in Korea, focusing on reducing VAT exemptions of private education services industry. If the current VAT exemptions were replaced by full taxation in the private education services industry in Korea, the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s show some income progressivity both on an income basis and on an expenditure basis. In this case,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gradual VAT reforms to narrow down current VAT exemptions of private education services industry, on the basis of taking into account positive effects on tax revenue and on redistributive justic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수요 행태

Ⅲ. 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의 귀착효과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교육서비스 사교육 영리교육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전환 귀착효과 누진성 value-added tax(VAT) private education services industry tax exemptions tax incidence distributional effects progress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