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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이용수 37

영문명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Insurance Claim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윤성승(Yun, Sung-Seung) 김성수(Kim, Sung-Soo)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5권 제4호, 1311~1360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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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62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6년 하반기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연장과 기산점 또는 시효 중단․정지와 시효배제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최근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2년 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여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프랑스의 입법례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계약법의 시효를 따르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미법계국가들은 계약의 종류별로 세분화된 시효기간이 있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을 당사자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시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매우 단기의 시효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 는 법안들은 보험청구권의 단기시효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동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외국보다 장기로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험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 연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소비자불만과 관계없는 종류의 보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함으로써,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자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보증보험과 관 련하여서는 공동주택하자 보증보험 관련 취득한 담보재산의 반환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보증잔액 증가로 보험자의 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국내법에 따른 보증보험은 주된 계약상 채권이 시효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속하는 점에서 국내 보증보험회사를 사용하는 당사가가 외국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 연장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구조이므로, 시효연장의 이익은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얻게 되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담보반환 기간의 연장,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주로 문제는경우는 생명보험의 경우이므로 생명보험의 경우만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보험은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하는 방법이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고 보증보험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민법상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단일화하고 상사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과 같이 소멸시효 연장이 미치는 대상과 효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3년까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6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f the right to claim for insurance is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it will expire upon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the point of time wh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From the second half of 2016, a number of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insurance claims, and to deal with other issues, such as tolls or exclu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This is because many people said that the current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is in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so it can be seen that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is reflec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legislations related to th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especially the civil law countries prescribe a two or three year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and distinguish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There is also a legislative example in France that allows a ten-year statute of limitations to apply for the life insurance when beneficiary and insured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Anglo-American countries, most of them do not prescribe the specific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surance claims, but follow the statute of general contract law. However, the Anglo-American countries have very detailed statute of limitations for each type of contract, and they have a very flexible statute system, such as the suspension and toll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 view of these legislation, the legislation to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surance claims to five years does not follow the international trend to recognize the short-term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In addition,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claims to five year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unilateral ext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insurance, applies too broadly even to the types of insurance that are not related to consumer complaints about the statute of limitations. Second, in relation to guarantee insuranc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eriod of returning the pledged property acquired in relation to the housing guarantee insurance for the apartment house is also extended, and the insurer’s credit limit is reduc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guaranteed balance of the insurer. Third, if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 is a foreign law and the guarantee insurance is governed by domestic law, and if the guarantee insurance statute of limitation is still not past even though he contract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they are discriminated by using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Finally, in the case of guarantee insurance, by extending the prescription period, the benefit of the creditor is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 of the debtor. Therefore, the benefit of extending the prescription is given to the insured person, who is the creditor, not for the debtor. Taking those into account,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surance claims. However,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anyhow to be extended, since the problem of the short term statute of limitations is mainly related to the life insurance, it needs to be extended to five years only for life insurance, considering the foreign legislation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guarantee insurance. In the even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Civil Code is unified to five year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specified separately in the Commercial Code on the insurance claims, there may be provided an exception for guarantee insurance to allow to reduce the statute of limitation period to three years or to make it possible to short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three years on the agreement of the

목차

Ⅰ.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 일반
Ⅱ.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의 입법례
Ⅲ.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에 관한 법안
Ⅳ.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의 연장
Ⅴ.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입법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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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승(Yun, Sung-Seung),김성수(Kim, Sung-Soo). (2018).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25 (4), 131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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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승(Yun, Sung-Seung),김성수(Kim, Sung-Soo).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25.4(2018): 131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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