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CITRAL 담보법 현대화와 동산⋅채권담보권의 개선안
이용수 23
- 영문명
- Modernization of security transaction by UNCITRAL and a proposal for reform of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현진(Hyunjin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5권 제4호, 1145~118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8,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6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채택된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는 유엔의 권위와 정당성의 배경을 고려하여 현재 담보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국제 표준으로 평가된다. UNCITRAL 제6작업 그룹은 2002년 이래 담보거래 분야에서 현대화된 국제적인 통합규범 구축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2007) 및 UNCITRAL 담보권 등기 제도 시행에 관한 지침(2013)을 토대로 한 담보거래 모델법은 과거의 규범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장 최근의 성과물이다.
모델법은 지급 증권, 직접 보유증권, 채권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유동 자산의 담보에 관한 10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법은 담보권의 성립 및 대항력과 같은 실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 법의 충돌 및 전환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1 년 담보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및 채권에 관한 새로운 담보물권을 도입했다.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이 위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로 기능했으며 담보거래모델법은 한국의 담보거래의 현재 상태가 현대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담보거래모델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모델법에 비추어 한국의 동산⋅채권담보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개선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which was officially adopted on July 1. 2016, is evaluated as the most meaningful international norm in the security field at present,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the UN s authority and legitimacy.
UNCITRAL Working Group VI has proceeded its work toward establishing a modern international and unified instrument in the field of secured transaction since 2002. Along with several texts including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and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ed
Right Registry (2013), the Model Law is the comprehensive and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y embracing past products in pursuit of harmonizing law in the realm of secured transaction.
The Model Law is composed of 107 articles on various types of movable assets including negotiable instruments, non-intermediated securities, receivabl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Model Law deals not only with substantive legal issues such as creation and effectuation of security right but also with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conflict of laws and transition.
The Korean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a new security interest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quipped with security registration on 2011. UNCITRAL Legislative Guide functioned a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reference in the making of
this act and the Model Law presents another momentum to evaluate whether and how Korean current state of the secured transaction regime is modernized and to find room for its improvement.
This article introduces briefly th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Model Law, and draws implication on Korean security right regime, and proposes amendments to improve the Korea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UNCITRAL 담보법 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전개
Ⅲ. UNCITRAL 담보거래모델법의 주요내용
Ⅳ. 담보법의 현대화 측면에서 본 동산채권담보권의 평가와 개선안
Ⅴ.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 우리 법의 비교
-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 UNCITRAL 담보법 현대화와 동산⋅채권담보권의 개선안
-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 미국법상 마스터 합자조합(Master Limited Partnership) 제도와 우리 법제상의 활용가능성 - 통일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형태 모색의 측면에서 -
- UNCITRAL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관련 논의와 쟁점
-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재산법 편)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 국제중재에서 CISG 적용 사례 연구 - 호주 New South Wales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 관련 분쟁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