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 영문명: Suspending the Event-Based Accrual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objective discoverability” standard of Korean case law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홍성균(Sung-gyun Hong)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5권 제4호, 1361~1436쪽, 전체 7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정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객관적 체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때로 정해질 수도 있다(주관적 체계). 본고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객관적 체계로 보는 기존의 해석론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 없어 객관적 체계가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사안유형들을 분석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그 권리의 내용 자체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지위에 처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객관적 체계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객관적 인식가능성에 기초해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뒤로 늦출 수 있다고 보는 보험금청구권,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권리자들은 모두 그와 같은 구조적 지위에 처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는데,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소멸시효도 비로소 진행한다는 논리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는, 가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객관적으로 예견불가능한 후발손해의 발생 시점에, 가해행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유형에서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후이더라 도 가해행위 및 손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각각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 본고는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법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법인격부인에 따른 배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구권, 법정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확장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to run either when certain event occurs (objective system) or when the claimant discovers their claim (subjective system). Event-based accrual, if strictly applied, may well lead to the harsh outcome for a claimant: A claim can be prescribed despite claimant’s ignorance on their own claim. If, and only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ch ignorance, the outcome is not only harsh but also unfair. To mitigate the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to loosen the event-based accrual by considering “objective discoverability” in certain cases where claimants are typically and structurally hard to discover their own claims in time. If so, the claimant’s ignorance is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discoverability; and it should suspend the beginning of the prescriptive period. Limiting such suspension to those typical cases strikes balance between a claimant’s interest and The case law of Korea also supports the doctrine.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at least three sorts of claims, the prescriptive period of which accrues when it becomes objectively discoverable for the claimant. : insurance claims, restitution claims against a corporation or other legal persons who flawed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subcontractor’s claim for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n newly-built construction against a contractor. For certain delictual claims, moreover, the Court de facto suspends the accrual of prescriptive period on the grounds of the objective discoverability, by suspending the time when the claim itself accrue; the cases include those where objectively unforeseeable latent damages have crystallized later and where the wrongdoing itself became objectively discoverable later. Those claimants are at structural disadvantages in discovering their respective claims. Therefore their justifiable ignorances should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n the prescriptive period should begin. The article further argues for applying this doctrine to claims based on piercing a corporate veil doctrine and certain breach of contract claims. On the other hand, for some statutory claims for damages, especially those with strict liabilities or punitive damages, the doctrine shall be limited.

목차

Ⅰ. 서론: 소멸시효 제도의 근거와 권리자의 자기책임

Ⅱ. 논의의 기초: 객관적 체계를 완화하는 해석론의 필요성

Ⅲ. 객관적 체계를 완화하는 판례의 법리

Ⅳ. 검토 및 판례법리의 확장

Ⅴ. 결론

키워드

소멸시효 기산점 객관적 체계와 주관적 체계 객관적 인식가능성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통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