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 개념의 엄격화: Romak, Poštová 판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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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Growing Strictness in Conceptualizing Investment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Focusing on the Romak and Poštová Award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찬모(Chung, Chan-M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6권 제2호, 339~36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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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의 개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성립시키는 기초이자 본안
의 계쟁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의사주 의와 객관주의가 대립해왔다. 필자는 Salini test의 등장이나 그 구성요소가 투자보호 협정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투자 개념의 엄격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Romak과 Poštová 판정은 투자개념 엄격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Romak 판정은 ‘투자’라는 용어는 BIT에 예시된 것에서 독립된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Salini test는 이와 같은 개념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전형적 접근이라고 설시한 후에 ‘경제성장에의 기여’ 를 제외한 Salini test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Poštová 판정은 이차시장에서의 국채매입은 그리스-슬로바키아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Salini test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비ICSID 중재에서 투자보호협정 문언에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보충하는 외적 요소로 ICSID협약 제25(1)조, 즉 Salini test를 인정한 것에서 Romak 판정의 의의를 찾으며, Poštová 판정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의 해석원칙을 희생하였다고 평가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investment is the basis establishing the material jurisdiction of an arbitral tribunal and an important element defining the scope of disputes in the merit stage of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ubjective approach and objective approach formed a traditional dichotomy towards the notion of investment. The author recognizes the emergence of the Salini test and incorporation of Salini standards within the investment agreements as reflecting the phenomenon of growing strictness in conceptualizing investment. Romak and Poštová awards strengthened the strictness of the notion of investment one step upwards. The Romak tribunal found that the definition of the BIT concerned was not exhaustive and the term ‘investment’ had an inherent meaning which was independent of the categories enumerated in the BIT.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intrinsic meaning, the tribunal relied on a slimmed down Salini test as a typical tool in this process. The Poštová tribunal found that the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in the secondary markets did not amount to invest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Greece-Slovakia BIT and also failed to pass the Salini test. The author sides with the Romak jurisprudence within the limit that the objective approach is somehow linked to a provision of the BIT. Meanwhile, he regards that the Poštová tribunal sacrificed the abstract value of rigorous interpretation of law for an early attainment of the case-specific proper result in the particular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case.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의 개념에 관한 일반론
Ⅲ. Romak 판정: 비(非)ICSID 중재에서 Salini test 적용
Ⅳ. Poštová 판정: 이차시장에서 국채매입을 투자로 불인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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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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