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lue House petition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록(Byeongrok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6권 제2호, 139~1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국민청원제도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의 기본이 되는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민청원제도를 통한 참여의 확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와대의 청원민주주의를 통해 반영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치주의의 여러 장치들, 특히 권력분립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C. Schmitt)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립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청원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로만 제한하는 청원방법을 철폐하여 청원법의 패러다 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 확대ㆍ개편해야 하며 e-청원제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양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궁극적으로 국회중심의 청원제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공적 성격의 민원이 청원의 주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주 대상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Blue House Petition System utilizes the attributes of play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o attract participation that is the basis of communication.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through Blue House Petition System does not guarantee rational decision making, but plays a positive role in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ing direct democracy. Thus, the substance of populism is political disaffection, In other words, people treat political disaffection as populism. In addition, the petitioners project their disaffection upon the petition of the Blue House, but this is not linked with a populist because the independent variable on petitioners’ attitudes toward populism and the populist is not valid in the test. On the contrary,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demand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Korean citizens is strongly formed and projected into the Blue House petition.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Citizens’ voices reflected through ‘Cheong Wa Dae’s petition democracy threaten the various devices of the rule of law,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 However, the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not new. From the beginning,their relationship is very ambivalent. This was precisely what German public law professor Carl Schmitt had captured.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petition act. On the subject side, the object of petition limited to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and reflected, and the e-peti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change of the times.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at play can be a catalyst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do.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잊혀진 권리 ‘청원권’의 부활

2.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문제

Ⅱ. 외국의 e-청원제도

1. e-청원제도 개관

2. 독일의 e-청원제도

3. 미국의 e-청원제도

Ⅲ. 국민청원에 대한 찬반논쟁

1. 논쟁의 주요 내용

2. 논쟁의 원인에 대한 진단

3. 청와대 민원 게시판 보완책

Ⅳ. 개선 방향과 방안

1. 문제점의 정리

2. 개선 방향과 방안